국민연금 수령나이와 2057년 국민연금 재정 고갈에 관하여(4차 재정 추계결과)

올해 나이 30살 국민연금 계속 열심히 납부하면 노후 대비가 가능할까?

|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Q. 전업주부도 가입대상인가요?

A.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대상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장애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

연금보험료의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조기노령연금 5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 조기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일정률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 추계결과

국민연금법 제 4조에 의거하여 국민연금 재정 전망 및 제도발전방안을 위해 5년마다 시행

1차 2003년, 2차 2008년, 3차 2013년, 4차 2018년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30년도부터는 당년도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상회하게 되고, 2042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을 상회하게 되어 당년도 수지 적자가 발생

출처 :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실 2018_국민연금_재정계산_보고서_1. 요약본.pdf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이 40%라 함은 40년 동안 가입한 국민연금 평균소득자의 수급 직전

연도의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월 기본연금액이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 개편안은?

2018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을 다시 짜도록 했습니다. 보험료율 12~15%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1998년 6%에서 9%로 오른 보험료율은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2020년 21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전체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42.9% 에서 2060년 27.3% 떨어지고

수급자 비중은 9.4%에서 37.8%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100명이 부담할 연금수급자는 올해 18명에서 2060년에는 121.7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점인 2057년은 제가 만 66세 나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국민연금 또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할 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고령화 진행에 따라 국민연금 수금개시연령도 더 늦춰질 거라고 하는데

열심히 내고도 돌아오는 혜택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고 노후대비에 대해 다른 대책을 준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