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비용 선임 조건 총정리

 

| 갑자기 닥친 일, 변호사 선임을 위한 지식

 음주운전사고, 중고나라 사기, 더 질이 안좋은 범죄인 성폭행, 살인 등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우선 촌각을 다투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헌법 제 12조 4항에서는 '국민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국선변호사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그리고 가장 하단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까지 읽기를 바란다. 대부분 평범한 일반인이 법률적인 문제를 대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선변호사(일반) 변호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선변호사 비용

 변호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발생하는데 변호사 개인이 책정한 기준에 따라 사선변호사는 금액을 높게 받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 선임하는 국선변호사는 지정된 금액만 받고 일을한다. 국선변호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선임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재판부에서 가진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 서류를 전달받아 작성 후 제출하여 의사를 밝히면 된다. 국가가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므로 개인은 수임료(비용)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단 예외적으로 재판부에선 죄질,태도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를 한다면서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라고 하는 예도 있다. 이는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

 누구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누구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건 아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①피고인이 구속된 때

②미성년자,70세 이상,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을 때

③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④연령,지능,교육정도를 찬작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⑤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 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⑥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일 때

⑦군사법원이 적용되는 사건일

 

 그 외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기준도 있다. 이는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 선정 청구를 한다. ※빈곤 그 밖의 사유는 월평균 수입 270만원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간혹 이혼 상담, 개인 간의 금전거래, 상간남 위자료, 신혼 이혼 등 민사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문의하는 때도 있다. 국선변호사는 국가가 나서서 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재판하는 형사사건에만 선임할 수 있다. 민사사건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아 정확한 피소대응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받아야한다는 걸 기억하자. 기본적으로 많은 사선변호사는 무료 방문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발생하는 비용이 천차만별인 만큼 꼼꼼하게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